학교 자율화 정책

  학교 자율화는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다. 21세기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하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넘겨주어 지역과 학교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된 것이 학교 자율화 정책이다.

  학교 자율화 정책은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불합리한 지침 등을 즉시 폐지하는 단계로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되어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해왔던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등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였다. 또한, 연내에 지역과 단위학교에 필요한 지침을 제외하고는 일괄정비를 추진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2단계는 규제성 법령 등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단계로 학교에 대한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 등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거나,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ㆍ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13개 업무와 관련된 9개 법령을 정비하여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ㆍ이양하였다.

  3단계는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현장의 수용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원 정원관련 법령ㆍ지침 등은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단위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 책임 경영 체제를 실현하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학교 자율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것이며 이런 학교들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 넘치는 인간을 길러 낼 수 있을 것이다.